대기오염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환경 및 공중보건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대기오염에 노출되는 것은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 폐암, 폐질환 등의 다양한 질병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¹⁾ 특히 동남아시아에서는 대부분의 인구가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시하는 대기 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초미세먼지(PM_2.5) 농도를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오염된 40개 도시 중 37개가 동남아시아에 위치해 있을 만큼 동남아시아의 대기오염은 심각한 수준이다.²⁾ 동남아시아 인구 중 대기오염물질 노출로 인해 매년 약 90만 명의 조기 사망이 발생하고 있으며 PM_2.5 노출로 인한 조기 사망이 8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³⁾ 대기오염으로 인한 동남아시아 지역 주민의 평균 기대 수명은 1.5년 줄어든 것으로 보고되었다.⁴⁾

동남아시아 지역은 대기오염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의 연 평균 PM_2.5 농도는 인도네시아에서 2022년도에 30.4 μg/m³, 캄보디아에서 2021년도에 13.1 μg/m³, 말레이시아에서 2022년도에 17.7 μg/m³, 태국에서 18.1 μg/m³, 베트남에서 27.2 μg/m³로 다른 대륙과 비교하였을 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⁵⁾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시하는 초미세먼지의 연평균 기준이 5 μg/m³임을 고려하였을 때,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이다. 1990년부터 2017년까지 조사된 국가별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률 자료를 보면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는 높은 사망률을 보이며 특히 라오스는 10만 명당 5,425명의 사망률로 아프가니스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⁶⁾

동남아시아 지역의 높은 대기오염물질 농도에 대한 주된 원인으로 급속한 도시화, 산업화 및 바이오매스 연소가 꼽힌다.⁷⁾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1990년부터 2010년까지 화석 연료 사용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27배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동안 남아시아의 1.81배 증가 및 북아메리카의 12% 증가와 비교할 때, 동남아시아에 빠른 경제 성장과 산업 활동의 확대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⁸⁾ 또한 동남아시아는 2000년 대비 2010년 기준 도심화가 진행된 지역이 22%가 증가하였고 도심 지역 인구 비율이 31% 증가하였다.⁹⁾ 이러한 결과는 동남아시아가 세계에서 산업 활동과 경제 성장이 가장 빠르게 발전하는 지역 중 하나임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높은 미세먼지 농도와 유해 가스 오염물질의 잠재적 독성으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가 존재함을 시사한다.⁸⁾

농업 활동이 활발한 동남아시아 지역은 바이오매스 연소 또한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한다. 동남아시아 지역은 농작물 잔여물을 태우는 관행이 널리 퍼져 있어 관련 대기 오염 문제가 두드러진다.¹⁰⁾ 이러한 연소 활동은 특히 건기에 활발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¹¹⁾ 2019년에 이루어진 연구에 따르면, 건기에 바이오매스 연소는 초미세먼지 농도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밝혀졌으며 이 시기에 라오스, 태국, 베트남과 같은 지역에서 에어로졸 광학 두께(aerosol optical depth) 값이 크게 증가하였다.¹²⁾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소속 국가 대상 선행 연구에 따르면, 바이오매스 연소 외에도 교통 부문이 대기오염물질의 전체 인위적 배출량의 원인 중 34%를 구성하였으며 특히 CO 배출의 49%, NOX 배출의 43%를 차지하였다. 산업 활동 부문은 SO₂ 배출의 34%에 기여하였고, 비메탄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에는 44%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¹³⁾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대기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국가 간 및 국가별 대응 정책을 시행하여 왔다. 건기에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바이오매스 연소는 해당 국가뿐 아니라 동남아시아 전역의 대기질에 영향을 미치는 연무를 발생시킨다.¹⁴⁾ 특정 국가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이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월경성 오염은 국가 간 협조 정책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ASEAN 국가들은 1990년 제4차 환경장관회의에서 쿠알라룸푸르 합의서(Kuala Lumpur Accord)를 채택하여 월경성 오염 해결을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고, 2002년에는 ASEAN Agreement on Transboundary Haze Pollution (AATHP)이라고 하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연무 오염을 줄이기 위한 환경 협정을 체결하였다. 인도네시아가 2014년 10월 가장 늦게 비준하면서, 현재 AATHP는 ASEAN 회원국 모두가 참여하는 체제로 거듭났다. 국가 간 정책과 별개로 대기질 관리 역량과 오염원, 경제적 상황 차이에 따라 각 국가는 개별화된 대기오염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대기오염 측정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은 오염원을 이해하고 완화하는 데 필요한 상세하고 지역화된 데이터를 제공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대기오염 정책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정책 입안자에게 정보에 입각한 정책 결정을 내리게 도와주며 정책 개입이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하여 증거 기반 정책 결정을 지원하기도 한다.¹⁵⁾ 대기오염 측정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데이터 정확도 보장, 시설의 유지 및 관리, 센서 보정과 같은 과제를 꾸준히 관리해야 한다.¹⁶⁾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도 대기오염 측정 네트워크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나 개선의 여지가 많다. 주요 국가 및 도시에는 측정망들이 설치되어 있으나, 전역의 대기오염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며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측정망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가 거의 없고 그 데이터에 대한 공유도 제한적이다.¹⁷⁾

본 연구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ASEAN 연합 소속 10개 국가를 대상으로 하여 대기오염 수준을 파악하고 국가별 대기오염 기준, 대기오염 측정망 구축 현황, 대기오염 저감 정책에 대한 조사를 통해 대기오염 관리 실태를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연구를 통해 동남아시아 지역의 대기오염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도모하고, 각 국가별 기준과 정책을 조사하여 보다 효과적인 대기오염 관리 전략을 모색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에 소속되어 있는 10개국(브루나이,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을 대상으로 대기오염에 대한 자료 조사가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을 고려하여 조사하고자 하는 카테고리를 1) 국가별 대기오염 기준 및 대기오염 측정망 구축 현황, 2) 국가별 대기오염(PM_2.5) 현황, 3) 국가별 대기오염 저감 정책 세 가지로 분류하였으며 각 카테고리별 정보 조사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였다(Fig. 1).

Figure 1. Flowchart of literature search scheme

국가별 대기오염 기준과 대기오염 측정망 구축 현황은 각국 환경 관련 부처 웹사이트 및 정부 출판 보고서를 통해 조사되었다. 환경 관련 부처 웹사이트에서 대기오염 기준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거나 대기오염 측정망에 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는 경우 해당 정보를 본 논문에서 사용하였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가장 최근에 개정된 대기오염 관련 정부 보고서를 통해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대기오염 기준 및 대기오염 측정망 정보 조사에 활용된 환경 관련 부처 및 정부 보고서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 Reference of information about ambient air pollution standard and monitoring stations.

ASEAN member states	Searched from	Ambient air pollution standard	Air quality monitoring station information
Brunei Darussalam	Government website	www.env.gov.bn	-
Cambodia	Governmental report	Clean Air Plan of Cambodia	Clean Air Plan of Cambodia
Indonesia	Government website and Governmental report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41 TAHUN 1999 TENTANG PENGENDALIAN PENCEMARAN UDARA	www.ispu.menlhk.go.id
Lao PDR	Government website and Governmental report	Environmental Management Plan	www.aqm-monre.gov.la
Malaysia	Government website	www.doe.gov.my	www.doe.gov.my
Myanmar	-	-	-
Philippines	Government website and Governmental report	Philippine Clean Air Act	http://ncr.emb.gov.ph
Singapore	Government website	www.nea.gov.sg	www.nea.gov.sg
Thailand	Government website and Governmental report	Air Quality Assessments for Health and Environment Policies in Thailand	http://air4thai.pcd.go.th
Vietnam	Government website and Governmental report	National technical regulation on Air Quality	https://cem.gov.vn

국가별 대기오염 현황은 PM_2.5 농도 수준을 통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PM_2.5는 본 연구 대상 국가가 위치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주된 대기오염물질이며 바이오매스 연소 등으로 인한 오염효과가 크기 때문에 PM_2.5를 조사대상물질로 선정하여 대기오염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PM_2.5 농도 데이터 수집에 활용된 IQAir (www.iqair.com)는 다양한 국가와 도시의 실시간 및 과거 대기질 데이터를 제공하는 글로벌 플랫폼으로, 연구 대상 국가의 연도별, 월별 PM_2.5 농도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활용되었다. 해당 플랫폼에서는 10,000개가 넘는 측정망을 통해 117개 국가의 6,475개 도시에서 공기 중 PM_2.5 농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공개하고 있다. 국가별 대기오염 정책 조사는 각국 환경 관련 부처의 웹사이트 혹은 구글 검색을 통해 접근 가능한 정부 출판 정책보고서를 통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각 국가의 대기오염을 저감하고 규제하는 대표 정책보고서를 통해 정책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사된 정책은 가장 최근에 개정된 정책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1. 국가별 대기오염물질 기준

ASEAN 국가들의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기준은 Table 2와 같다. 해당 기준들은 각 국가의 관련 정부 부처 웹사이트 및 보고서를 통해 조사되었다. 본 연구의 조사 방법을 통해 파악되지 않는 미얀마의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기준은 제외하였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에서는 주요 대기오염물질에 대해 정량적인 가이드라인(air quality guidelines, AQG)을 제시하는데, ASEAN 국가들의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기준은 해당 기준과 비교하였을 때 매우 높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PM_2.5에 대한 농도 기준은 적게는 AQG 대비 2배 이상, 최대 5배 높은 국가 내 대기오염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라오스와 필리핀은 PM_2.5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2015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국제 목표인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에 따르면,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는 PM_2.5 연 평균 농도를 35 μg/m³, PM₁₀ 연 평균 농도를 70 μg/m³, NO₂ 연 평균 농도를 40 μg/m³로 줄이는 공기질 개선 목표를 두고 있으나 전반적인 농도 수준이 목표치에 뒤처지고 있는 실정이다(Health Effects Institute, 2020).⁴⁾ 이 목표치는 WHO 가이드라인의 잠정 목표 중 하나인 Interim Target 1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WHO에서 제시하는 가장 엄격한 기준인 AQG에 비해 사망 위험률이 약 15% 증가하는 수치이다.¹⁾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은 PM₁₀의 연 평균 농도 기준이 가장 높은 국가로 조사되었으며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국가 기준 또한 1999년 재정 이후 기준이 강화되지 않았다.

Table 2 . Air quality guidelines of WHO and air pollutants’ standards of ASEAN member states.

	PM10 (μg/m3)			PM2.5 (μg/m3)			SO2 (μg/m3)		NO2 (μg/m3)				O3 (μg/m3)		CO (mg/m3)				Pb (μg/m3)		Activation period
	24 hr	Year		24 hr	Year		24 hr		1 hr	24 hr	Year		8 hr		1 hr	8 hr	24 hr		Year
WHO
Air quality guideline	45	15		15	5		40		200	25	10		100		30	10	4		0.5		2021
ASEAN member states
Brunei Darussalam†	50			37.5			50		100				100		30	10
Cambodia	120	50		50	25		300		300	100	-		200		40	20			5		2020
Indonesia	150*	-		65*	15*		365*		400*	150*	100*		-		30*	10*	-		1*		1999
Lao PDR	120	-		-	-		300		320	-	-		-		30	10.26	-		-		2016
Malaysia	100	40		35	15		80		280	70	-		100		30	10	-		-		2024
Myanmar‡
Philippines	150*	60*		50*	25*		180*		-	150*	-		60*		35*	10*	-		-		1999
Singapore	50	20		37.5	12		50		200	-	40		100		30	10	-		-		2024
Thailand	120	50		50	25		314		320	-	56		137		30	9	-		-		2024
Vietnam	100*	50*		50*	25*		125*		200*	100*	40*		120*		30*	10*	-		-		2023

*Unit : μg/Nm³ for PM₁₀, PM_2.5, SO₂, NO₂, O₃, Pb and mg/Nm³ for CO..

^†Brunei presents a 2035 air quality target rather than standard..

^‡Air pollutants’ standards of Myanmar could not be found..

2. 대기오염 측정망 구축 현황

각 국가의 정부 부처 웹사이트 및 구글 검색을 통해 수집한 정부에서 출판한 대기오염 측정망 관련 보고서를 조사하여 대기오염 측정망에 대한 정보를 Table 3에 정리하였다. 미얀마의 경우 대기오염 측정망에 대해 공개되어 있는 정부 자료가 없어 제외하였다. 국가별 측정망 개수로 보았을 때, 태국이 168개로 가장 많은 측정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필리핀과 말레이시아가 각각 105개, 68개로 그 뒤를 이었다. 대기오염 측정망을 설치 및 운영하는 데에는 충분한 개수의 측정망을 보유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별 오염원 차이에 따른 측정 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선정, 위치, 지형 및 기상 조건, 인구밀도, 사회경제적 요소 등 다양한 요인이 고려되어야 한다.^18,19) ASEAN 국가들의 대기오염 측정망들은 PM₁₀, PM_2.5, SO₂, NO₂, CO, O₃와 같은 여러 주요 대기오염물질들을 측정 대상 오염물질로 목표 삼아 모니터링하고자 측정망을 구축하였으나 기술 및 재정적 한계로 인하여 일부 측정망에서만 목표 오염물질들을 모두 측정하고 있다. 필리핀의 경우 105개소의 측정망을 보유하고 있으나 측정 목표 오염물질 5가지를 모두 측정하는 곳은 15개소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컴퓨터 프로세스를 통해 데이터가 서버에 쌓이는 자동 측정망뿐 아니라 수동 측정망을 동반 운영 중인 국가도 존재하는 실정이다. 수동 측정망에서는 미세먼지 필터를 교체하고 실험실에서 샘플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태국의 168개소 중 10개소, 필리핀의 105개소 중 51개소, 말레이시아의 68개소 중 14개소가 수동 측정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Table 3 . Status of air quality monitoring stations in ASEAN member states.

	Size (km2)	Population (in millions as of 2022)	No. of AQMS	Measuring pollutants	Data accessibility	Investigated year	Reference
Cambodia	181,035	16.77	51	PM2.5, PM10, CO, NO2, SO2, O3	×	2021	Governmental Report (Ministry of Environment)
PhnomPenh*	679	2.28	14
Indonesia	1,904,569	275.5	54	PM2.5, PM10, CO, NO2, SO2, O3	△(Partially accessible)	2024	Government Websit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Forestry)
Jakarta*	661	10.56	21
Lao PDR	236,800	7.53	11	PM2.5, PM10, NO2, SO2, O3	×	2024	Government Website (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
Malaysia	330,803	33.94	68║	PM2.5, PM10, CO, NO2, SO2, O3, Hydrocarbon	O	2022	Government Website (Department of Environment 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Myanmar	676,578	54.18	-	-	-	-	-
Philippines	300,179	115.6	105§	PM2.5, PM10, CO, NO2, SO2†	O	2022	Governmental Report (Environmental Management Bureau)
Manila*	38	1.78	18
Singapore	734	5.64	22	PM2.5, PM10, CO, NO2, SO2, O3	O	2023	Government Website (Department of Statistics Singapore)
Thailand	513,120	71.7	168‡	PM2.5, PM10, CO, NO2, SO2, O3	O	2024	Government Website (Pollution Control Department)
Bangkok*	1,568	8.62	81
Vietnam	331,690	98.19	63	PM2.5, PM10, CO, NO2, SO2, O3	O	2024	Government Website (Vietnam Centre for Environmental Monitoring)
Hanoi*	3,325	8.4	10

*Capital city..

^†CO, NO₂, SO₂ are measured only in 15 monitoring stations..

^‡10 of 168 are consisted of manual stations (Monitoring station operated manually, such as changing PM filter paper and analysis of samples manually in the laboratory)..

^§51 of 105 are consisted of manual stations..

^║14 of 68 are consisted of manual stations..

3. 초미세먼지 농도 조사를 통한 국가별 대기오염 수준 파악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대기오염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각 나라의 대기오염 측정망을 통해 대기오염 수준을 파악한 2023년도 자료를 조사하였다. Table 4에서 ASEAN 10개국 내 주요 도시의 2023년도 월별 PM_2.5 산술평균 농도와 연간 산술평균 농도를 보여주고 있다.

Table 4 . PM_2.5 levels of ASEAN member states in 2023.

Country	City	Jan.	Feb.	Mar.	Apr.	May	Jun.	Jul.	Aug.	Sep.	Oct.	Nov.	Dec.	Annual mean (city)
Cambodia	Phnom Penh	9.3*	-*	40.3*	49.8*	28.2	15.5	13.9	16.8	16.2	14.3	24.4*	14.6*	22.8
Indonesia	Jakarta	20.6	19.2	31.2	28.4	49.8*	48.7*	55.3*	58.3*	53*	61.1*	44.3	53	43.8
Lao PDR	Vientiane	37*	43.7*	63.5*	59.6*	23.7	11.2	9.4	14.8	9.8	17.9	34.9*	32.5*	29.7
Malaysia	Kuala Lumpur	18.1	16.9	19.7	27.1*	18*	23.4*	18.9*	23.9*	35.3*	43*	16.3	13.5	22.9
Myanmar	Yangon	52*	47.8*	56.8*	47.4*	24.4	11.7	6.1	13.8	8.3	15.1	32.7*	23.3*	28.2
Philippines	Mandaluyong	16.5*	18*	18.9*	26.7*	23.1*	22.7	18.9	11.9	28.1	18.7	12.8	11.9*	19
Singapore	Singapore	10.3	8.8	12.2	17.5	11.1	12.6	12.2	15.7	20.8	22	7	10.7	13.4
Thailand	Bangkok	28.9*	35.1*	37.6*	38.4*	20.3*	8.9	7.3	9.6	9	18.1	26*	21.8*	21.7
Vietnam	Hanoi	73.8*	46.1*	54.4*	47.3*	33.8	27	22	28.2	30.8	40.7	61.3*	58.6*	43.7

*Common dry season of the city. Singapore doesn’t have clearly defined dry season..

Source : IQAir (https://www.iqair.com/ko/world-most-polluted-countries)..

주요 도시별 연간 평균 농도로 보았을 때, 10개 도시 모두에서 WHO에서 제시하는 연평균 기준치(5 μg/m³)를 초과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WHO의 월평균 기준치(15 μg/m³)를 기준으로도 10개 도시의 월별 평균 농도 중 해당 기준치 미만의 농도를 나타내는 월은 10개 도시의 119개 월평균 농도 데이터 중 31개에 불과하였다. Table 3에서 제시된 주요 도시뿐만 아니라 브루나이를 제외한 ASEAN 9개국의 357개 도시 중, WHO의 연평균 기준치를 만족하는 도시는 3곳에 불과하였으며, 2022년에도 8개 도시에 불과하였다.²⁰⁾ 특히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에 있는 7개 도시에서는 PM_2.5 연평균 농도가 WHO 연평균 기준치를 10배 이상 초과할 정도로 심각한 대기오염 수준을 보였다.²⁰⁾

동남아시아 지역은 건기와 우기의 구분이 다른 지역에 비해 뚜렷하며 건기에 높은 대기오염도를 보이는데 이러한 양상은 농업 및 토지 정리를 위한 야외 소각이 건기에 잦은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⁴⁾ 동남아시아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11월에서 이듬해 4월까지를 건기로 보며, 서 말레이시아에 위치한 쿠알라룸푸르와 인도네시아 서부 지역에 위치한 자카르타는 지리적 위치로 인해 각각 4월과 5월부터 10월을 건기로 본다. Table 3을 통해 알 수 있듯이, ASEAN 10개국 주요 도시 대부분에서는 건기에 비교적 높은 PM_2.5 월평균 농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국가별 대기오염 정책 조사

ASEAN 국가들의 대기오염에 관한 정책을 조사하기 위해, 각국의 정부 부처 사이트를 통해 정책보고서를 취합하였으며, 이를 통해 동남아시아 지역의 대기오염에 대한 대응 정책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정책보고서를 통해 각 국의 최초 정책 시행 일시, 인위적 대기오염원, 주요 정책을 Table 5에 제시하였다. 대기오염원의 종류로는 산업 배출, 차량 배출, 농업 활동(연소 활동), 건설 활동 등이 포함되었다. 주요 정책의 종류는 국가별 대기오염물질 기준, 산업활동 및 차량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규제, 환경영향평가, 측정망 운영, 산업활동 및 교통에 관한 규제, 연소 활동에 대한 규제 등이 있었다.

Table 5 . Representative policies about air pollution in ASEAN member states.

Country	Title	First enactment period	Revised period	Artificial sources	Key policies
Brunei Darussalam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Management Act	-	2016	Industry, Transportation, Construction	Emission control for industries, Fuel regulation, EIA, Management of monitoring stations
Cambodia	Clean Air Plan of Cambodia	1996	2021	Industry, Transportation, Construction, Residential Sector, Open burning	Ambient air quality standards, Emission control for industries and vehicles,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Open burning regulation, Management of monitoring stations, Emission Inventory
Indonesia	Environmental Management Act	1997	2021	Industry, Transportation, Open burning	Ambient air quality standards, Emission control for industries and vehicles, EIA, Indoor air quality observation network, Open burning regulation, Management of monitoring stations, Cleaner fuel promotion
Lao PDR	Environmental Protection Law	2012	2013	Industry, Transportation, Open burning	Ambient air quality standards, Emission control for industries, EIA, Open burning regulation, Management of monitoring stations
Malaysia	Environmental Quality Act	1974	2014	Industry, Transportation, Open burning	Ambient air quality standards, Emission control for industries and vehicles, EIA, Open burning regulation, Management of monitoring stations, Recommendations for indoor air quality, Incentives for air pollution reduction
Myanmar	The Environmental Conservation Law	2012	-	Industry, Open burning	Emission control for industries, EIA, Open burning regulation, Management of monitoring stations
Philippines	Clean Air Act	1999	-	Industry, Transportation, Open burning	Ambient air quality standards, Emission control for industries and vehicles, EIA, Open burning regulation, Management of monitoring stations, Incentives for air pollution reduction
Singapore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Management Act	1999	2024	Industry, Transportation, Construction	Ambient air quality standards, Emission control for industries, Fuel regulation, EIA, Management of monitoring stations, Prohibition of dark smoke from chimney
Thailand	Clean Air Act	1992	2023	Industry, Transportation, Open burning, Construction	Ambient air quality standards, Emission control for industries, EIA, Open burning regulation, Management of monitoring stations, Cross-border pollution regulation
Vietnam	Law on Environmental Protection	1993	2022	Industry, Transportation, Open burning, Construction	Ambient air quality standards, Emission control for industries and vehicles, EIA, Open burning regulation, Management of monitoring stations, Incentives for air pollution reduction

10개 아세안 국가의 정책보고서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대기오염의 주된 인위적 원인으로 산업 배출과 차량 배출이 있었다.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바이오매스 연소를 포함한 농업 활동은 싱가포르와 브루나이에서는 주된 대기오염원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브루나이는 국토가 작고 산림이 주를 이루며 농업 비중이 매우 낮은 국기이기에 농업 폐기물을 소각할 필요성이 거의 없으며 싱가포르는 도시 국가로서 대부분의 식품과 농산물은 수입에 의존하기에 농업 활동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건설 활동은 태국, 싱가포르,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미얀마, 베트남에서 정책보고서 상에 주요 대기오염원으로 다뤄지고 있었으며 해당 국가들은 건설 현장에서의 먼지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법적 조치를 시행하고 있었다. 베트남은 또한 국가 차원에서 환경 보호와 도시 계획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국가별 주요 대기오염원은 국가의 주된 경제 활동 및 도시화 수준 등에 따라 차이를 보이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도 각기 다르게 나타났다.

많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급격한 도시화 및 산업화를 포함한 빠른 경제 성장과 지역적 및 기후적 특성으로 높은 대기오염물질 농도 수준을 보이지만 국가별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규제 기준은 비교적 엄격하지 않다.²¹⁾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급격한 경제 성장과 이로 인한 대기오염 관리의 균형을 맞추는 데 어려움이 있으나,¹⁰⁾ WHO에서 제시하는 기준과 비교하였을 때 최대 5배까지 높은 대기오염물질 기준은 재고될 필요가 있으며 오랜 시간동안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특정 오염물질에 대한 기준이 없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기준 설정을 위한 국가 차원에서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지역에 따른 적절한 대기오염 기준의 설정은 대기오염에 의한 조기 사망의 감소로 이어지는 등 지역 주민에게 상당한 건강상 이점을 가져다 줄 수 있다.²²⁾ 특히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와 같은 대기오염과 관련하여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국가에서는 공중 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오염물질 기준 강화의 필요성이 있다.⁶⁾ 하지만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기준의 강화는 상당한 경제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환경적 및 보건적 이점과 경제적 비용 간의 균형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²³⁾ 정책 입안자들은 이러한 복잡성을 고려하여 과학적으로 유의미하고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동남아시아 지역의 심각한 대기오염 수준을 고려하였을 때 효율적인 대기오염 측정망 구축이 필요하다. 대기오염 측정망의 구축은 해당 국가의 대기질 관리 및 개선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오염 수준 및 발생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입법 및 규제 준수 확인, 영향 평가, 대기오염 제어 전략 및 사후 계획 개발 등에 사용되어 공공 건강 보호와 환경 보존에 중요한 기여를 한다.^24,25) 적절하게 설계된 대기오염 측정 네트워크는 데이터의 정확성과 대표성을 향상시켜 더 나은 환경 관리로 이어질 수 있다.²⁶⁾ 또한, 같은 대륙 내 국가별 적절한 대기오염 측정 네트워크 구축은 대기오염물질의 수송 패턴을 파악할 수 있어 지역 간에 오염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알 수 있다.²⁷⁾ 이를 통해 오염원을 식별하고, 대기오염물질의 수송 패턴을 추적하고, 완화 전략을 세우고 그 효과를 평가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이는 월경성 대기오염이 흔하게 이루어지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특성상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대기오염 측정망의 효율적인 구축에는 국토 면적 및 인구를 고려한 측정망의 수 또한 중요하지만, 측정 방법과 측정 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데이터 수집 및 보관 등 데이터의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조사된 ASEAN 국가들은 모두 대기오염 측정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국가 별로 보유한 대기오염 측정망의 수에는 큰 차이가 있었으며 측정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종류에도 차이가 있었다. 국가별 경제 수준과 기술적 역량의 차이로 인해 측정망의 개수 및 종류, 측정 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유지 및 관리 현황에도 차이가 있었다. 동남아시아 지역의 기후적 특성으로 인한 높은 온도와 습도는 모니터링 기기의 정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장치의 신중한 선택과 보정 및 유지관리가 필수적이다.²⁸⁾

ASEAN 국가의 대기오염 농도 수준은 WHO의 지침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건기에 해당되는 월별 평균 농도는 대부분 국가의 주요 도시에서 우기보다 높게 나타났다. 동남아시아 지역의 기후는 건기와 우기 두 가지 주요 시기로 나뉘는데,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다. 동남아시아 내륙 국가의 건기에는 북동풍이 주로 불어 중국에서 건조하고 차가운 공기를 유입시키며 우기에는 남서풍이 바다에서 습도가 높은 공기를 가져오는 시기이다.²⁹⁾ 이러한 동남아시아 지역의 기상학적 및 지리학적 조건은 건기에 바이오매스 연소 산불과 같은 원인으로 인한 오염물질의 장거리 이동을 촉진시켜 대기질에 영향을 미치며 지역 환경뿐 아니라 범국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³⁰⁾

본 연구에서 조사된 ASEAN 국가들의 대기오염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각 국가는 산업활동 및 교통과 같은 공통된 대기오염원도 있었으나 바이오매스 연소와 같은 농업활동, 건축 등과 같은 국가에 따른 개별적인 대기오염원도 존재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별로 시행하고 있는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주요 정책에도 차이가 있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행하는 공통적인 주요 정책으로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기준, 산업 활동 및 차량 배출에 대한 규제 기준, 측정망 운영에 관한 기준 등이 포함되었다. 규제 기준의 수준이나 정책의 종류는 ASEAN 국가 간에도 차이가 있었으며 이는 국가별 경제 수준, 기술적 역량. 대기오염 관리를 위한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것이다.¹⁹⁾ ASEAN 국가들은 대기오염 문제의 국경을 초월하는 특성을 인지하고 월경성 연무 오염 방지를 위한 AATHP와 같은 국제 협력 정책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각국의 대기오염 관리 역량과 정책 시행 수준이 상이하다면 실질적인 협력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긴밀한 국제 협력을 위해 국가간 정책의 일관성을 일정 수준에 맞춤으로써 동남아시아 지역의 월경성 연무 오염 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ASEAN 연합에 소속된 10개국의 대기오염 현황, 대기오염 기준, 측정망, 및 정책을 분석하여, PM_2.5 농도가 WHO 가이드라인을 초과하는 심각한 대기오염 수준과 국가별로 상이한 관리 기준 및 정책적 접근을 확인하였다. 조사된 국가들은 WHO 기준에 비해 완화된 대기오염 기준을 채택하고 있었으며, 일부 국가는 특정 오염물질에 대한 기준이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대기오염 측정망은 국가 간 설치 규모에서 큰 차이를 보였으며, 제한된 데이터 접근성과 유지 관리 부족이 효과적인 정책 실행에 어려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별로 주요 대기오염원 및 경제적·사회적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대기오염 저감 정책이 시행되고 있었으며, 이는 산업 배출, 차량 배출, 바이오매스 연소 등 주요 오염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본 연구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대기오염 문제와 국가별 정책적 대응을 이해하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대기오염 관리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성질환예방관리핵심기술사업(과제 번호: RS-2021-KE001337)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No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relevant to this article was reported.

전현우(박사과정), 김차훈(석사과정), 이진성(석사과정),

이기영(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