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눈부신 산업발전을 하면서 공단 및 발전소 등 점배출원은 지속적으로 늘어왔고 다양해졌으며, 장기간에 걸쳐 여러 가지 피해를 입고 있다.¹⁾ 특히, 점배출원의 주변지역 환경보건학적 주민건강영향평가에 관한 연구는 끊임없이 이슈되고 지속되고 있다.

점배출원의 선정부터 피해구제보상까지의 SOP (standard operating procedure)는 아직까지 국내외에서 특정되지 않았으며, 개발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²⁾ 점배출원은 비점배출원 보다 상대적으로 목적 및 목표를 지정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³⁾

먼저 특정 공단 또는 공장 등 가설로 점배출원을 선정한다. 각종 수용 모델링(수용체 노출 기여율 산정), 확산 모델링(기상, 지형, 오염물질 농도 등을 고려), PRTR (Pollutant Release and Transfer Registers,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CAPSS (Clean Air Policy Support System, 대기정책지원시스템), SEMS (Stack Emission Management System,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 등의 플랫폼 배출량 데이터 확인, 공정시험기준 측정 및 자동측정, 특정오염물질의 Pathway에 따른 정방향(배출량을 확인하여 맵핑화하고 환경위해지역 지속적 모니터링), 역방향(대기, 수질, 토양 시료 내 각종 기기분석을 통해 공통의 미지시료를 찾아가고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일본 국립기술평가연구원[NITE,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and Evaluation] 등에서 제공하는 Library를 통하여 통계적 분석 Tool을 이용한 역추적)으로 특정오염물질을 선별하여 점배출원이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영향력을 파악하고 증거를 수집한다.⁴⁾ 이러한 특정오염물질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영향이 있는지 바이오모니터링(건강검진을 통한 뇨, 혈, 질환 분석)과 주변지역의 발암 발생률, 사망률, 유병률을 계산하기 위하여 건강보험공단의 “맞춤형 건강정보자료”의 데이터를 신청하여 분석한다. 부가적으로 국립암센터(발암요인관리사업), 식품의약품안전처(통합위해성평가), 통계청(생활시간조사) 등을 이용하여, 노출평가에 대한 고도화를 진행한다. 노출평가에 대한 사전 준비가 완료 되면, 직접 해당 지역 주민들의 설문조사와 각 가정에서의 공기, 수질, 토양 측정을 통하여 특정오염물질의 노출량을 확인한다. 다년간에 걸쳐 증거가 확보되면, 지자체에서 이를 확인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 의뢰되고 판별하여 이를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에게 보고되어진다. 이후 보상에 대한 절차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보상에 대한 매뉴얼을 통하여 피해액 산정이 이루어진다. 보상이 종료된 후, 모든 과정이 종료되면 SOP 절차는 종료된다.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적으로 환경보건에 관한 법 규제가 강화되면, 기업 및 기관들은 위축되고 경제 발전이 어려워질 수 있다.⁵⁾ 따라서, 정확한 점배출원을 파악하고 오염물질을 감축시키거나 대체하며, 적시 적절한 주민의견수렴을 통한 보상이 이루어질 때 지속가능한 환경보건학적 발전이 이뤄질 것이라 판단된다. 이에 위와 같은 절차로 점배출원의 주변지역 환경보건학적 주민건강영향평가에 관한 SOP 수립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기고문은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성질환사업(과제번호: 2021003320008, NTIS: 1485019274) 수행 중 착안되어 작성되었으며 이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