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 Article Title, Author,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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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Environ Health Sci. 2024; 50(4): i-ii
Published online August 31, 2024
Copyright © The Korean Society of Environmental Health.
Mi-yeon Shin
신미연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2011년 3월, 일본에서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후쿠시마 다이이치 원자력 발전소에서 원전사고가 발생했다. 핵분열로 뜨거워진 원자로를 차갑게 식히는 냉각 시스템의 파괴로 원자로 노심이 과열되면서 원자로 냉각을 위한 용수가 매일 투입되었다.1) 이 냉각수는 방사성 물질로 오염되어 그동안 대형 탱크에 저장되어 왔다. 구축된 저장탱크의 오염수 축적량이 한계에 도달할 시점이 다가왔고 일본정부는 추가 탱크 건설은 여러 여건상 비현실적이라는 입장을 내놓으며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다.2) 더불어 유엔(UN) 산하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내용의 최종 보고서를 발표3)하며 원전사고 발생 12년 만인 2023년 8월 방사성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하기 시작했고 그로부터 1년의 시간이 흘렀다.
국내외 수산업계에서는 어업 및 무역과 관광 등 연관 산업에 심각한 경제침체를 우려했고,4) 환경 및 공중보건 분야와 NGO에서는 건강과 환경에 대한 잠재적 위험이 오염수 배출로 인한 이익보다 더 크다고 주장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5) 일본과의 외교적 갈등 상황에 대한 긴장감의 고조와 더불어 국내 정치권 내에서도 마찰음이 지속되며 국민들의 불안감은 점점 커졌다. 특히 지난 1년을 돌이켜봤을 때 국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시킬 만한 체계적인 수산물 관리감독 시스템 및 국민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창구의 부재로 오염수 방류에 대한 비판과 염려의 수위는 낮아지지 않은 듯하다.
2024년 7월까지 총 7회차에 걸쳐서 오염수를 바닷물에 희석해서 방류했고 곧 8차 방류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6) 이 오염수 방류가 언제 종료될 수 있을지는 전망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오염수 내에서 예상할 수 있는 방사성 원소들 가운데 가장 문제시되고 있는 방사성 동위원소는 삼중수소(tritium)인데 다른 방사성 핵종과 달리 저에너지 베타 입자를 방출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유해한 것으로 여겨지지만7) 먹이사슬을 통해 저농도로 오랜 기간 노출된 경우에 대해서는 유해성에 관한 불확실성이 높다.8) 이 원소는 인체에 해로운 대표적인 방사성 물질들(Cs-134, Cs-137, 90SR 등)을 오염수에서 거르는 장비인 다핵종제거설비(ALPS)로도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바닷물로 희석하고 있는 것이다. 해양 방류 이후 바닷물 속 삼중수소의 수준이 일본 정부가 WHO의 기존 기준보다 낮춰 정한 기준치(1,500 Bq/L)를 초과하지는 않는다고 발표하였으나9) 우리들의 식탁 위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어패류 및 갑각류 등 생물을 기준으로 모니터링이 제대로 수행되었는지는 여전히 의문인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바닷물에서의 수준이 낮다 하더라도 과거에 비해 높아진 것은 사실이고 기준의 충족이 환경 및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이 제로인 것은 아니다. 조지워싱턴대학 에너지 및 환경법 전문가인 미국의 에밀리 해먼드 교수의 말을 빌리자면 “방사성 핵종의 어려운 점은, 과학으로 완전한 답을 내놓을 수 없는 질문을 제기한다는 것이고, 매우 낮은 농도의 방사선에 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안전’하다는 기준은 무엇인가?” 라고 했다.8)
비록 아주 낮은 수준으로 검출되었다 할지라도 일본과의 접근성을 고려할 때 방사성 핵종에 대한 잠재적인 장기노출에 대한 우려는 매우 타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안전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예방적 원칙에 의해 우리는 더욱 철저히 환경분야의 모니터링을 수행해야 하며 이 데이터는 국제사회와 투명하게 공유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의 모니터링 체계 및 방식에는 변화와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입장이다.10) 그러므로 지속적인 과학적 조사와 모니터링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증거에 기반한 신뢰도 높은 자료들을 국민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도구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통해 안전이라는 단어 뒤에 마침표가 아닌 물음표를 적는 사람들이 많아졌음을 부인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불안한 국민들에게 신뢰도 높은 정보를 잘 전달하기 위한 방안들도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
J Environ Health Sci. 2024; 50(4): i-ii
Published online August 31, 2024
Copyright © The Korean Society of Environmental Health.
Mi-yeon Shin
Department of Environmental Health Sciences,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2011년 3월, 일본에서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후쿠시마 다이이치 원자력 발전소에서 원전사고가 발생했다. 핵분열로 뜨거워진 원자로를 차갑게 식히는 냉각 시스템의 파괴로 원자로 노심이 과열되면서 원자로 냉각을 위한 용수가 매일 투입되었다.1) 이 냉각수는 방사성 물질로 오염되어 그동안 대형 탱크에 저장되어 왔다. 구축된 저장탱크의 오염수 축적량이 한계에 도달할 시점이 다가왔고 일본정부는 추가 탱크 건설은 여러 여건상 비현실적이라는 입장을 내놓으며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다.2) 더불어 유엔(UN) 산하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내용의 최종 보고서를 발표3)하며 원전사고 발생 12년 만인 2023년 8월 방사성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하기 시작했고 그로부터 1년의 시간이 흘렀다.
국내외 수산업계에서는 어업 및 무역과 관광 등 연관 산업에 심각한 경제침체를 우려했고,4) 환경 및 공중보건 분야와 NGO에서는 건강과 환경에 대한 잠재적 위험이 오염수 배출로 인한 이익보다 더 크다고 주장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5) 일본과의 외교적 갈등 상황에 대한 긴장감의 고조와 더불어 국내 정치권 내에서도 마찰음이 지속되며 국민들의 불안감은 점점 커졌다. 특히 지난 1년을 돌이켜봤을 때 국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시킬 만한 체계적인 수산물 관리감독 시스템 및 국민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창구의 부재로 오염수 방류에 대한 비판과 염려의 수위는 낮아지지 않은 듯하다.
2024년 7월까지 총 7회차에 걸쳐서 오염수를 바닷물에 희석해서 방류했고 곧 8차 방류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6) 이 오염수 방류가 언제 종료될 수 있을지는 전망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오염수 내에서 예상할 수 있는 방사성 원소들 가운데 가장 문제시되고 있는 방사성 동위원소는 삼중수소(tritium)인데 다른 방사성 핵종과 달리 저에너지 베타 입자를 방출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유해한 것으로 여겨지지만7) 먹이사슬을 통해 저농도로 오랜 기간 노출된 경우에 대해서는 유해성에 관한 불확실성이 높다.8) 이 원소는 인체에 해로운 대표적인 방사성 물질들(Cs-134, Cs-137, 90SR 등)을 오염수에서 거르는 장비인 다핵종제거설비(ALPS)로도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바닷물로 희석하고 있는 것이다. 해양 방류 이후 바닷물 속 삼중수소의 수준이 일본 정부가 WHO의 기존 기준보다 낮춰 정한 기준치(1,500 Bq/L)를 초과하지는 않는다고 발표하였으나9) 우리들의 식탁 위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어패류 및 갑각류 등 생물을 기준으로 모니터링이 제대로 수행되었는지는 여전히 의문인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바닷물에서의 수준이 낮다 하더라도 과거에 비해 높아진 것은 사실이고 기준의 충족이 환경 및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이 제로인 것은 아니다. 조지워싱턴대학 에너지 및 환경법 전문가인 미국의 에밀리 해먼드 교수의 말을 빌리자면 “방사성 핵종의 어려운 점은, 과학으로 완전한 답을 내놓을 수 없는 질문을 제기한다는 것이고, 매우 낮은 농도의 방사선에 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안전’하다는 기준은 무엇인가?” 라고 했다.8)
비록 아주 낮은 수준으로 검출되었다 할지라도 일본과의 접근성을 고려할 때 방사성 핵종에 대한 잠재적인 장기노출에 대한 우려는 매우 타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안전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예방적 원칙에 의해 우리는 더욱 철저히 환경분야의 모니터링을 수행해야 하며 이 데이터는 국제사회와 투명하게 공유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의 모니터링 체계 및 방식에는 변화와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입장이다.10) 그러므로 지속적인 과학적 조사와 모니터링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증거에 기반한 신뢰도 높은 자료들을 국민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도구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통해 안전이라는 단어 뒤에 마침표가 아닌 물음표를 적는 사람들이 많아졌음을 부인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불안한 국민들에게 신뢰도 높은 정보를 잘 전달하기 위한 방안들도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
pISSN 1738-4087
eISSN 2233-8616
Frequency: Bimonth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