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규제는 각 정부 부처별로 대상과 목적에 맞게 개별 법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 화학물질의 생산(수입)과 유통, 소비에 관한 규제는 환경부 소관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 주축이 된다.¹⁾ 특히 산업 현장에서의 화학물질 관리는 여러 개별 법령에 의해 규제되는데, 그 중 화관법에서는 화학물질의 통계조사와 정보공개, 유해화학물질 취급을 위한 안전관리 기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인허가 및 준수사항, 화학사고에 대한 대비, 대응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화학사고는 주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작업자의 과실이나 취급시설 자체의 결함 또는 노후화, 자연재해에 의해 불안전한 상태나 상황, 불가항력적인 원인에 기인하며, 사업장 간 화학물질을 운송∙운반하는 과정에서도 빈번히 누출이나 화재, 폭발 등의 사고가 빈번히 발생한다.^2,3) 이는 곧 화관법 제2조제13호의 화학사고 정의와 같으며, 화학사고는 곧 취급자의 안전의식 수준과 취급시설의 관리와 직결된다. 최근 5년간(2018~2023년 8월 현재 기준) 국내에서 발생한 화학사고 중 약 47%가 작업자의 안전기준 미준수에 기인한 것이며, 뒤이어 취급시설의 결함에 의한 사고가 약 38%로 집계되고 있다.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결함이나 노후화로 인해 발생한 화학사고를 시설∙설비별로 구분하면 밸브∙펌프∙계장류가 15%, 저장탱크와 반응기 12%, 운송차량 12%, 운반∙저장용기 11%, 배관 10% 순으로 집계되고 있다. 특히, 세부적으로 구분하면 취급시설의 주요 부속설비인 밸브, 플랜지, 스위치(이하 밸∙프∙스)에 의한 사고가 약 40%를 차지하였다. 환경부 소속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2020년 10월부터 관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율적 안전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밸∙프∙스 화학안전캠페인을 시범적으로 개시하였으며, 이후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전국적 캠페인으로 확대되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밸∙프∙스 화학안전캠페인에 대한 사례와 추진 경과 및 성과를 중심으로 소개함으로써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자율안전관리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정보 환류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1. 밸∙프∙스 안전확인 캠페인

2015년 화관법 전면 개정 시행 이후 국내 화학사고는 2015년 114건을 고점으로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였으나(2016년 78건, 2017년 88건, 2018년 66건, 2019년 58건), 2019년을 저점으로 2020년(75건)부터 증가 추세로 전환됨에 따라 화학물질 취급 종사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취급시설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이에 부산∙울산∙경남지역을 중심으로 2020년 10월부터 밸∙프∙스 안전확인 캠페인이 지역 시범사업으로 우선 시작되었다. 밸∙프∙스 안전확인 캠페인의 주된 목적은 인적 오류에 의한 화학사고 예방을 꾀하는 것이다. 따라서 화학물질 취급업체 종사자의 안전 의식 향상을 위한 홍보∙계도 활동 전개를 통해 사업장 내 자율적 안전관리 문화 정착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캠페인의 주된 내용은 개인보호장구에 부착하는 캠페인 홍보 스티커와 사내 게시판을 활용한 포스터 부착, 사업장 주요 지역 내 현수막 게시 등 시각적 효과를 통해 지속적으로 인식하고 위험요소를 확인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작업 개시 전에는 TBM (Tool Box Meeting) 운동을 적극 권장함으로써 작업 중 존재하는 잠재적 위험요소에 대한 인지, 사고 발생 시 비상 대응 및 수습 절차의 이해, 개인보호장구 착용방법 및 안전작업절차 숙지 등 현장 그룹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시설이나 설비의 정비∙보수 작업 시 화학물질의 잔류여부와 각종 안전장치의 작동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관리 활동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홍보와 계도활동을 지속하였다. 특히, 업체 규모별 맞춤형 지원활동을 통해 안전관리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취급시설 관리방법에 대한 현장 컨설팅과 기술지원을,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전사적 캠페인 참여 독려를 위해 경영진이 직접 참여하는 릴레이 인증 방식의 챌린지 활동을 병행하였다(Fig. 1).

Figure 1. Examples of promoting materials ((a) sticker, (b) poster) used for the Valve, Flange, and Switch Chemical Safety Campaign and field activities ((c) safety pledge challenge, (d) field training consulting for accident response)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캠페인 실시 전 약 9개월 간(2020년 1~9월) 밸브, 플랜지, 스위치 등 시설의 부속설비와 관련된 사고가 12건 발생했던 것에 반해 2020년 10월 캠페인 실시 이후 2021년까지 2건으로 감소하였다. 따라서 한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 추진되었던 밸∙프∙스 안전확인 캠페인은 관할 환경관서와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적극적 홍보와 참여를 통해 사고 예방 효과를 인정받아 환경부가 추진하고 전국 약 1만 2천여 개 사업장이 참여하는 캠페인 사업으로 확대 추진되었다.

2. 밸∙프∙스 플러스[+] 화학안전캠페인

기존 밸∙프∙스 안전확인 캠페인이 인적오류에 의한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홍보와 계도중심의 활동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실제 취급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기존의 홍보 활동과 함께 사업장 내 고위험 취약시설/설비를 대상으로 관리를 강화하는 밸∙프∙스 플러스[+] 화학안전캠페인이 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하고 대규모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이 입주하고 있는 울산지역을 중심으로 실시되었다. 밸∙프∙스 플러스 캠페인의 주요 골자는 취급물질과 규모, 운전조건, 노후화 정도 등 취급 특성들을 고려하여 화학사고 위험이 높거나 취약한 시설/설비에 대해 책임 담당제(설비 자율담당제)를 지정∙관리하는 것이다. 캠페인은 지역 내 화학재난 발생 시 민∙관 협업을 통한 사고 예방과 대응, 복구를 위해 2016년부터 운영 중인 울산지역 화학사고 민∙관 공동대응협의회 회원사 150개사 중 49개사가 참여하였다. 캠페인은 2022년 5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간 추진되었으며, 참여 사업장 내 고위험 취급시설/설비를 선정하여 해당 담당자가 관리 실적을 지방환경관서로 제출, 심사위원의 종합 평가를 거쳐 우수 사업장 6개소를 선발하였다. 시설/설비 관리는 화학물질관리법상 자체점검 항목을 중심으로 담당자가 주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발견된 관리상의 미비점이나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 보수∙보강하여 사례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참여사업장 49개소에 대해서는 화관법 위반 적발로 인한 행정처분 부과 시 감경에 활용이 가능하도록 화학안전포인트와 참여 인증 현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사업장 자율안전관리 문화 조성을 꾀하였다.

각 참여 사업장에서 제출한 밸∙프∙스 플러스 캠페인 활동 사례는 총 228건으로, 사업장 1개소 당 약 5건을 제출하였다. 주요 활동사례는 취급시설 및 설비에 대한 취급물질 흐름표시, 표지판 설치∙보완 등 시각적 개선 45건(20%), 배관∙저장탱크 등 시설/설비에 대한 보수∙보강 41건(18%), 방재 장비 보완 및 추가 설치 39건(17%), 밸브∙플랜지∙스위치 보수∙보강 37건(16%), 배관 마감처리 등 부속설비 정비 32건(14%), 누출여부 점검, 배관두께 검사, 시설주변 청소 등 점검활동 강화 24건(11%), 기타 밸∙프∙스 캠페인 홍보물 부착 10건(4%) 순으로 실제 현장에서 용이하게 실천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다. 단순 홍보 위주의 종사자 의식 변화를 유도했던 밸∙프∙스 안전확인 캠페인에 비해 취급시설을 중심으로 한 실천적 안전관리 활동이 이루어진 것이다. 특히, 노후화된 플랜지, 배관, 밸브 등 취급시설에 부속되어 사고 위험이 높은 설비를 사업장 자율적으로 선정, 교체 또는 보수∙보강 작업을 통해 실질적인 사고 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각 참여 사업장에서는 조치 전∙후 결과를 활동 내역으로 제출하였다(Fig. 2).

Figure 2. Cases of improving affiliated subparts with chemical handling facilities which expected to have potential high risk for chemical accidents

약 2년 동안의 밸∙프∙스 화학안전캠페인을 통해 기간 내 민∙관 공동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울산지역 내 화학사고 건수는 캠페인이 시작된 2020년 이전에 비해 다소 감소하는 경향은 보이고 있으나, 사고에 의한 인명피해는 현저히 증가하였다(2020년 기준 부상 5명→2022년 사망 2명, 부상 21명). 또한 캠페인 실시 이후 울산지역에서 발생한 화학사고 21건 중 안전기준 미준수에 기인한 사고가 절반 이상(11건, 52%)을 차지함에 따라 캠페인이 화학물질 취급 종사자들의 안전의식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단순히 외면적인 수치를 보면 화학사고 감소 효과가 미미하게 보일 수 있으나 이번 캠페인을 통해 사고 본 캠페인의 주 대상이었던 밸브, 플랜지, 스위치 등 고위험 부속설비에 의한 사고 감소에는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2020년 12건→2021년 2건). 또한 취급시설에 대한 집중적 캠페인 활동이 이루어지면서 취급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도 증가와 더불어 사업장 내 자율안전관리 문화 조성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매년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부산∙울산∙경남지역 내 모든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서 밸∙프∙스 화학안전캠페인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제 소기의 성과도 거두었다. 이어 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밸∙프∙스 플러스[+] 화학안전캠페인을 추진했으나, 참여 의사를 밝힌 사업장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중∙소규모 사업장의 실질적 참여가 저조하였다. 최근 5년간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사업장의 약 60%가 중소규모 사업장이 차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중∙소규모의 사업장의 적극적 참여 유도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에서는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개선과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충족을 위한 개선비용 지원, 특별 안전교육, 노후 화학설비 개선을 위한 재정적∙기술적 지원 등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사업을 다각도로 추진함으로써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화학물질 관리를 비롯한 한 사업장의 안전에 대한 인식과 문화는 환경 또는 안전(보건)관리 전문 인력의 노력만으로는 이룩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따라서 이들의 노력과 함께 경영진의 적극적 지원, 사업장 전 직원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차츰 발전시킬 수 있다. 또한 화학사고와 같이 사업장 안전사고의 예방은 기술적 개선과 안전관리체계(system)의 개선을 바탕으로 성숙한 안전문화가 뒷받침됨으로써 그 성과를 달성할 수 있으며, 실제 장기간의 노력과 행동이 수반되어야 한다.^5,6) 이번 캠페인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전체의 안전 의식 향상과 안전 활동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되었으며, 추후에도 유사 캠페인 활동을 통해 자율안전관리 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 공동의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이번 밸∙프∙스 화학안전캠페인 참여 사업장의 화학물질 관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캠페인에 대한 주관적 평가 결과에서도 본 캠페인을 통해 80% 이상이 사업장 안전의식 향상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약 83%가 화학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한 바 있다.

국내 화학사고의 약 85%가 화학물질 취급자의 안전기준 미준수와 취급시설 관리 미흡으로 인한 시설결함에 기인한다.²⁾ 따라서 이 두 가지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 예방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진다면 상당수의 화학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이번 밸∙프∙스 화학안전캠페인은 종사자의 안전의식 향상을 꾀함으로써 안전기준 미준수 등 인적 오류 요인에 의한 위험을 저감하는 시에 밸∙프∙스 플러스[+] 화학안전캠페인을 통해 시설결함에 의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효과를 동시에 기대하였다. 비록 캠페인 활동을 통해 괄목할 만한 단시간적 효과는 현재까지 드러나지 않고 있으나 차츰 올바른 안전문화와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지역 환경 기반 조성을 위한 시작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No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relevant to this article was reported.

박지훈(환경연구사), 박선오(환경연구사), 박효진(공업연구사), 권혜옥(환경연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