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포항시 청하면 주민과 시민단체 500여 명이 포항시청 앞 광장에서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가졌다.¹⁾ 청하면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의료폐기물 소각로의 증축이나 신설하고자 하는 시도가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고 있어, 국내 의료폐기물 관리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반시설이 구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폐기물이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²⁾ 한국은 의료폐기물을 격리의료폐기물, 위해의료폐기물, 일반의료폐기물로 구분하고 있다. 의료폐기물은 대부분의 경우 위탁처리 업체에 의해 의료폐기물 전용 소각로로 이송되어 소각처리되고 있는데, 전용 소각로에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2008년 이후 정립된 현 체계는 소각처리 가능한 용량에 발생량이 급속히 증가하여 근접해 있는 포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2020년도의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총 195,351톤으로서 전년도인 2019년에 비해 약간 감소하였으나, 이는 주로 노인요양시설의 1회용 기저귀를 일반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한 데에 기인하며,³⁾ 현재까지의 장기적인 추세에 따라 향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Oh 등(2017)⁴⁾은 의료폐기물 관리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잘 이끌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세 가지 접근법을 다차원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첫 번째 접근법은 의료폐기물 발생량 자체를 감소시키는 방법, 두 번째 접근법은 의료폐기물 전용 소각로 용량을 빠른 시일 내에 충분히 확보하는 방법, 세 번째 접근법은 의료폐기물 처리방법을 다각화하는 방법이다. 노인요양시설의 1회용 기저귀를 일반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한 것은 첫 번째 접근법, 대형병원에서 멸균분쇄처리가 가능하도록 학교보건법을 개정한 것은 세 번째 접근법에 해당한다. 2019년에 국회에서 통과된 소위 ‘의료폐기물 일반 소각장 처리법’은 두 번째 접근법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볼 수 있는데, 의료폐기물 전용 소각로의 신설이나 기존 소각장에 소각로를 증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현재 상황에서, 의료폐기물 처리에 문제가 생겨 국민건강 및 환경에 위해를 끼칠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환경부장관이 환경오염이나 인체 위해도가 낮은 의료폐기물에 한해 일반 지정폐기물 소각장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⁵⁾

현재 두 번째 접근법은 예외 없이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고 있는 상황인데, 반대의 근거는 1) 잠재적 건강피해, 2) 환경오염 등 이미지 실추에 의한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로 요약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1) 적극적인 위해성 소통과 2) 지역사회에 대한 이익 환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지자체나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노력도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의료폐기물 장거리 운송 및 처리 권역화 주장이 언급되는 경우가 있으나, 장거리 운송이 매우 위험하다거나 외국의 경우 행정구역 간의 이동을 규제한다는 등의 부정확한 정보에 근거하기도 하여 타당성이 충분하지 못하며, 실현가능성이나 국민통합의 측면에서도 적절하지 못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6-8) 충분한 소각용량이 확보되지 못할 경우, 소각처리 보다 상대적으로 덜 안전할 수 있는 멸균분쇄 방법으로 많은 양을 처리하거나, 의료폐기물 발생량 자체를 줄여야 하므로 국민들의 병원 이용이 제한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을지 모른다. 만약 의료폐기물의 양이 계속 늘어나고 멸균분쇄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용량도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의료폐기물 일반 소각장 처리법’에 의해 일반 지정폐기물 소각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는 곧 의료폐기물 전용 소각로 제도가 사실상 폐지되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의료폐기물 전용소각제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나,⁹⁾ 안전성과 관리의 측면에서는 전용소각제를 유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의료폐기물의 분류에서부터 발생량 감소와 처리방법의 다각화에 이르기까지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의료폐기물 전용 소각로의 부족이라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